신혼·다자녀 특공도 미달나면 1인가구가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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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전까지만 해도 1인가구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혼인여부 등에서 불리해 가점제 위주인 청약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아왔다.인생 첫 내집 마련을 돕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도 있었지만 기혼자라는 조건 때문에 미혼인 1인가구는 아예 도전조차 하지 못했다.

2030세대 청약포기족(청포족)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정부는 작년 말 1인가구를 배려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초특공) 추첨제'를 신설했다. 이로 인해 작년 11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가 1인가구도 신청 가능한 추첨제로 공급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인 지난해 11월16일 이후 현재까지 전국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인가구 수는 총 5722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생초 특공으로 분양한 물량(1만5454가구)의 37%에 달하는 수준이다.

당첨자 수가 추첨제로 배정된 물량(30%)를 초과하는 이유는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천 등 다른 유형의 특공에서 미달이 난 물량에도 1인가구가 추가(예비입주자) 당첨됐기 때문이다. 그만큼이나 1인가구의 내집마련 수요가 높았다는 반증이다.

당첨자의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257명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도 1823명으로 전체 당첨자의 89%(5080명)이 2030에서 나왔다. 이어 40대 522명, 50대 이상 120명 순이다. 당첨자 성별은 남성이 6650명, 여성 4794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물량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달 말 개편안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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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인가구 청약 당첨 비율은 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1년 간 분양한 생초 특공 물량이 110가구였는데 1인가구 당첨자는 326명으로 3배 가까이 많았다.

인천(1.14배)과 대전(1.37배), 세종(1.35배), 부산 (1.53배)등도 생초 특공 물량보다 1인가구 당첨자수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특공 유형에서 미달이 많이 발생하면서 1인가구 몫으로 돌아간 것이다.

반면, 대구의 경우 생초 물량 대비 1인가구 당첨자 비율은 20%로 시도 기준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생초 물량 849가구 중 30%인 254가구가 추첨제로 공급됐으나 70%(178가구)만 1인가구에게 돌아갔다.

1인가구의 청약길이 열리긴 했지만 여전히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 생애최초 물량 자체가 민영주택 전체 공급 물량의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중 30%가 1인가구에게 열린 셈이니 실제로 1인가구가 기대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의 3%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1인가구 수는 946만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1인가구 비율이 40%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청약 시장에서 1인가구 당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 '청년주거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원가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중소형 추첨제 도입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