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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로 이전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공공기관 직원들 가운데 28%는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공공기관 직원 상당수는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400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60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숙사에 입주한 직원 수는 총 7769명"이라며 "이중 28%인 2175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별로 기숙사 거주자 중 특공 당첨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649명)으로 나타났다. 강원 421명, 대구 306명, 경남 227명, 부산 163명, 울산 158명, 경북 102명, 충북 78명 전북 69명이 뒤를 이었다. 특공에 당첨되고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원수가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가 252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용보증기금(159명), 국민건강보험공단(14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0명) 등도 많았다.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아파트를 팔아 차익을 거둔 사실도 드러났다. 송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가운데 41.6%인 6564가구가 전매되거나 매매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도 1983가구(12.6%)에 달했다. 부산 혁신도시의 한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었다 2020년 7억6800만에 팔아 3억6800만원 가량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라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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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1-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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