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시장의 흐름에 따라 면허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도입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시험’이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이다. 이 면허는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중형 승합차 및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지만, 수동변속기 차량은 운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제1종보통 면허시험 중 자동변속기 조건부 시험 응시율은 34.71%에 달한다. 불과 4개월 전인 작년 11월에는 23.36%에 불과했지만, 이후 매달 상승세를 보이며 사실상 하나의 새로운 선택지로 자리잡았다. 그만큼 수동차가 사라져가는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결과다.

자동으로 변속되는 자동차

이에 따라 면허도 자동으로

자동변속기 조건부 제1종보통 면허는 기존 수동 면허와는 다른 점이 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동변속기 차량은 절대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국 27개 면허시험장에서 이 시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변속기 차량의 증가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이유로 제도화됐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용차 제조사들도 자동변속기를 기본 장착하고 있어, 해당 면허로도 실생활에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충분하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수동 기어 조작은 단순히 변속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차량의 물리적 특성과 주행 감각을 이해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동 조건 면허가 종합적인 운전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효성과 기본기 사이 갈등

네티즌의 반응은 엇갈려

해당 제도를 둘러싼 네티즌들의 반응은 극명히 갈린다. 긍정적인 반응은 “어차피 수동차는 주변에 한 대도 없다”, “운전이 쉬워진다”, “실제 현장과 면허 기준이 맞아떨어졌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룬다. 특히 고령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에게는 환영할 만한 변화라는 시각이 많다.

반면 부정적인 반응도 존재한다. “운전은 단순히 출발·정지만이 아니다”, “수동조차 못 만지는 사람이 상용차를 몰 수 있냐”, “자동차는 자동인데 사고는 수동으로 나면 누가 책임지냐” 등 면허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운전 교육이 최소화되는 구조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드러났다.

결국 이번 변화는 ‘현실성’과 ‘기본기’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다. 지금은 수동변속기 차량이 희귀해졌지만, 특수차량이나 해외 환경에선 여전히 수동이 활약하는 경우도 많다. 면허를 따기 쉬워졌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이유다. 진짜 중요한 건 제도의 변화보다, 그에 맞춰 운전자가 책임감을 갖고 도로 위에 오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