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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명,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질거란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저출산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후보들마다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유승민/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어제)] "세종시에 가면 출산율이 OECD 평균 비슷하거든요. 왜그러냐면 공무원, 교사들은 육아휴직을 3년씩 갖는데 일반 회사원들은 3년씩 못 갖거든요." 정말 육아휴직이 길어지면 출산율이 오를 수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세종시의 합계 출산율은 1.47명이었습니다. 그해 우리나라의 전체 합계 출산율에 비하면 훨씬 높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시에 공무원이 많고, 이들이 육아휴직 길게 쓸 수 있으니까 출산율이 높다는 말 일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 뿐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육아휴직의 중요성 강조하고 유후보의 말도 절대 틀리다고 할 순 없습니다. __ 공무원 뿐 아니라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신도시다보니 인근 지역 젊은이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수영/통계청 과장] "(세종시에) 25세에서 39세 사이 젊은 층의 유입인구가 증가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여건이 상당히 좋은 여건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육아휴직 조건이 같은 공무원들끼리만 비교하면 어떨까요. 감사원 보고서에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 중앙행정부처의 세종 이전 이후 서울소재 공무원의 출산율은 1.36명 반면, 세종 소재 공무원은 1.89명으로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건 집 값과 보육 시설의 여건 등의 차이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세와 월세로 살 경우에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에 사는 경우보다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가 낮아진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출산율은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출산 문제 해결은 양질의 일자리와 보육, 집값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걸 세종시 출산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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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자 | 2021-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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