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6년 뒤 그해 지급할 연금 급여를 그해 거둔 보험료로 충당 못 해 기금을 깨서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됐습니다. 주식 등 국내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22일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도개선 방향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23년 950조원에서 계속 증가해 2040년에 1천755조원까지 불어나지만, 2041년 수지 적자로 돌아선 후 빠르게 줄어들어 2055년에는 소진됩니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보험료 수입이 축소되고, 기대수명 상승으로 연금 받는 기간이 길어져 급여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과정에서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 40%'의 현행체계 유지 아래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젊은 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부과방식 비용률)이 매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연금 급여 지출을 당해 연도 보험료 수입만으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여서 현행 보험료율 9%보다 낮기에 국민연금 수지는 흑자를 보이지만, 6년 후인 2030년에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추월합니다. 지금 보험료율로는 2030년부터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는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과방식 비용률은 이후 2040년에 15.1%, 2050년 22.7% 기금소진 연도인 2055년에는 26.1%, 2060년 29.8%, 2078년에는 최대 35.0%까지 오릅니다. 이렇게 그해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야 합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년 뒤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